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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7/24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한동훈 "외국인 숙련공 3만5천명으로 늘릴 것"
조선현장 찾은 韓 법무장관 인력난 해소 정책지원 약속 "우수 외국 근로자 유치 사활 인력 쿼터 17배로 늘리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10일 오후 전남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해 LNG선 제작에 쓰이는 자동용접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형 이민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이민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력난에 시달리는 조선업 현장을 찾아 숙련인력 비자 쿼터를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2000명에 불과한 쿼터를 17배나 늘리는 것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내놓고 연내 이민청 등 이민 컨트롤타워 설립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 장관은 10일 전남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선업의 당면한 과제 중 인력 문제가 가장 심한 만큼 정부가 정책적 도움을 줄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최근 외국인 숙련인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한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정책적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올해 17만4000㎥급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15만8000t급 유조선 등 34척(58억1000만달러 규모)을 수주하면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곳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총 2748명에 달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비전문 취업(E-9) 비자인 외국인 근로자 360명을 조선업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선체 조립·도장 등 특화훈련 과정까지 도입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가 2000명이었는데, 올해 3만5000명으로 17배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이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3만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연장선상이다.

한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당장 출산율이 늘어난다고 해도 10년 뒤 인력난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우수한 외국인 인력의 유입이 필요하고, 잘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LNG선 건조 현장을 살펴보고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사 대표, 외국인 근로자 등과 면담을 했다. 이어 11일에는 전남도청을 찾아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확대와 관련해 면담할 예정이다.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확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은 당장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남도는 법무부로부터 올해 상반기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으로 지난해 1230명보다 3배가량 증가한 3773명을 배정받았지만 농번기 인력난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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