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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7/05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외국인 마약사범 60%가 불법체류자…4년 새 450%↑

“원룸에서 외국인이 마약을 투약하는 것 같아요.”
경찰이 태국인들에게서 압수한 마약류. 인천경찰청 제공

지난 4월 중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원룸. 외국인이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덮쳤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원룸에서 야바 10정을 투약한 혐의다.이들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과 함께 어울리던 불법체류자 3명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됐다.

경찰이 태국인들에게서 압수한 마약류. 인천경찰청 제공
올해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 마약사범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8.9%에 그쳤던 불법체류자의 비중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경찰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은 715명 가운데 59.0%인 422명이 불법체류자였다.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172명, 2019년 353명, 2020년 697명, 2021년 811명, 지난해 945명으로 4년 새 449.4% 치솟았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596명에서 지난해 1757명으로 194.8% 증가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의 증가세는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보다 배 이상 가팔랐다. 외국인 마약사범 가운데 불법체류자 비중은 2018년 28.9%, 2019년 32.3%, 2020년 47.5%, 2021년 48.5%에서 지난해 53.8%로 절반을 넘었다.

국적별로는 태국인이 4명 중 3명 꼴이었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3400명 가운데 74.8%인 2543명이 태국 국적이다. 베트남 440명, 중국 160명, 러시아 50명, 우즈베키스탄 48명, 카자흐스탄 39명,캄보디아 34명, 필리핀 6명, 미국 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추세가 심각하고 지역 주민에까지 확산할 우려가 크다”며 “경찰청장은 불법체류 마약 범죄자 소탕을 포함해 국제 유통망을 사전 차단하고 뿌리 뽑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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