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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7/05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비자발급 간소화로 외국인 국내창업 독려해야

창업의 꿈을 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다수는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한국을 떠나는 실정이다.

이들이 국내에서 창업을 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비자 발급이 이들 창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다.


우리나라 법무부는 외국인의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고 교육하기 위해 '오아시스(OASIS)'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에게는 기술창업(D-8-4) 비자 발급에 있어서 혜택을 부여한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외국인의 기술창업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에 있지만 실제 현실은 이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창업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오아시스 프로그램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80점 문턱을 넘고 기술창업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예비 창업가는 100명 중 고작 37명에 그쳤다. 더군다나 지난 2013년 기술창업 비자 신설 이후, 연간 발급 건수는 매번 50명 미만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유럽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형식적인 조건의 충족보다 해당 스타트업의 ‘혁신성’을 중요시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창업동기, 전공, 연구실적, 사업모델 등을 검토한 뒤 비자를 발급해준다.

특히 ICT분야에서는 혁신활동에 관한 기록과 기여도를 증명할 경우 무기한으로 거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네덜란드도 형식적인 특허 유무보다 '제품의 혁신성’을 더 중요한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 관련 외국인 인력과 외국인 창업가를 위해 별도의 '스타트업 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비자 시스템에 따르면 예비 창업가는 우선적으로 단기 체류(1년)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는다.
1년 후에 추가 발전 가능성을 평가받은 후 자영업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난 후에는 시민권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까지 갖출 수 있다.

심지어 북유럽에 위치한 에스토니아의 경우에는 외국인도 한화 30만원 미만의 비용으로 약 15분 만에 법인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이처럼 영국이나 네덜란드, 에스토니아처럼 외국인 창업가들을 대거 유치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도 국가 경제 성장에 힘을 보탤 수 있다.

캐나다의 경제성장이 바로 그 예이다.

캐나다는 단기간에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창업가들을 대거 유치했다.

이는 출국 전 미리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속 기간이 1년 내외로 짧으며, 자녀 및 배우자와 동반으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덕분이다. 이로 인해 캐나다는 인재 유치, 고용창출, 세수 증가를 이룰 수 있었다.

우리나라 역시 외국인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형식적인 요구조건들에 대한 부담은 덜어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에 집중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의 요건을 완화하고 복잡한 발급 체계를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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