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구위기,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상생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인구위기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민 정책과 연계한 외국인 인력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상생방안 토론회'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논의가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분과장을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직접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고 의원은 "노동자 유치를 위해 이민을 두고도 국가 간 경쟁이 벌어지는 시대로 바뀐 지금,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시점"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를 둘러싼 우리 정책을 전환해야 살고 싶은 터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국내 외국인 노동시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민정책과 외국인 인력정책은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추진되어야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인력부족 문제에서만 접근하면 공급문제의 부족은 여전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대상별, 부처별로 분산된 이민정책 거버넌스를 통합적 관리가 가능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IMO 국제이주기구 정책담당관은 노동이주가 국제협력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면서 해외 외국인 노동시장 정책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직과 가족초청이 불가능했던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한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한국도 국제노동 기준에 부합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론에 나선 김유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돌봄이 가족의 무급노동에서 사회화, 탈가족화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현상을 설명했다.

현재 노인 돌봄분야 일자리의 질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외국인력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질, 돌봄의 가치에 대한 복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영 남양주 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은 현장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감안해 외국 인력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임을 전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 가족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고용허가제 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