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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5/23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다문화가족 딱지는 그만, 통합의 이민정책을"

19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제16회 세계인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결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장, 김추리 중앙기독유치원 설립자(휠체어 착석자), 한미영 동대문구가족센터장. 박형기 기자

미국인이자 한국인 김추리 여사(85)는 한국에 온 지 64년 된 결혼이민 1세대다. 1978년 중앙기독유치원을 설립해 한국 유아교육 발전에 헌신해왔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다문화 인식조차 없던 시절부터 이민가정, 다문화가정 상담 등으로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며 외국인 정주 환경 개선에 평생을 몸 바쳐온 인물이다.

19일 경기 과천시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김 여사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개인 분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올해의 이민자상'의 영예도 안았다. 2006년 서울시 최초로 동대문구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해 지금까지 17년간 센터장을 맡아 다문화가정을 지원해온 한미영 센터장도 대통령 표창을 공동 수상했다. 한 센터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이민자와 한국인을 나누는 지금의 정부 정책은 구시대적"이라며 "이민자도 똑같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대우하는 통합적인 시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작년 말 기준 233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이민자 비율은 4.5% 수준이다. 이민자 비율이 20%를 넘는 이민강국 캐나다는 고사하고 주요 7개국(G7) 평균(13.0%)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적극적인 외국인 유치 정책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공존의 문화'를 구축하는 것은 이민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특히 저출산·저성장의 탈출구로서는 물론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호흡하는 한국형 이민사회, '모자이크 코리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정부가 2007년 법정기념일로 '세계인의 날'을 제정한 것도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한 센터장은 "꼭 다문화나 이주여성 타이틀을 달아야 정부에서 지원해주려 하는데, 그런 딱지 자체를 이주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이주자들은 평등한 환경에서 한국인들과 똑같이 교육받고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대문구가 최근 내국인 대상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이주민 대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 운영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단체 분야 대통령표창을 받은 경기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의 박결 센터장도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이 일반 주민 대상 프로그램과 통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이주민 프로그램은 별개이고 더 특별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한국 사회로 융화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이민사회' 구축을 위해 윤석열 정부는 공약인 이민청 설립을 비롯해 이민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리 경제 성장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외국인 정책으로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올 미래에는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독일, 스웨덴, 필리핀 등 7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포함해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선 김 여사를 비롯한 16명이 대통령·국무총리·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한건수 한국이민학회장 등이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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