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에서 일했던 방글라데시 출신 외국인 근로자. 부산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숙련공 고용 허용 인력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꽉 막혔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재개되면서 산업 현장에는 활기가 돌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요구에 맞춰 뿌리산업 숙련기능 외국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는 현장에서는 더 많은 외국인 숙련공을 채용할 수 있도록 더 과감하게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산업부는 지난 13일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전환 선발 인원을 뿌리산업 대상으로 지난해 120명에서 올해 400명까지 3배 이상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뿌리산업은 금형, 용접 등 뿌리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과 뿌리 기술에 활용하는 제조업종을 뜻한다.

E-7-4 비자는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비전문취업) 비자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어 능력과 근무 경력, 숙련도를 평가해 발급한다. 무엇보다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어 한국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숙련공을 원하는 사업주에게 인기 있는 비자다.

부산의 산업 현장에서는 산업부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는 만큼 E-7-4 비자의 과감한 확대를 바라고 있다. 강서구에서 금형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주)창신테크 이수균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똑같이 최저임금과 4대 보험을 보장하고 숙식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당장은 내국인 고용 때보다 더 큰 비용이 든다”며 “하지만 기술을 습득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내 문화에도 적응해 더 오래 함께 일하고 싶은데 그동안 비자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 공장은 10년 이상 일한 베트남인을 비롯해 4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생산성이 높고 성실해서 만족도가 높다”면서 “뿌리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사실상 공장을 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숙련공 비자가 더 확대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외국인력 활용과 관련해 전국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3개월 미만의 고용 초기에는 53.8% 수준이었다. 하지만 3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 93.0%까지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E-7 비자) 고용에 대해 기업의 31.9%가 고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71.2%의 기업이 5년 이상 근무해 검증된 E-9 비자 인력을 E-7-4 비자로 전환하기를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