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는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해 2023. 1. 27.(금)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South East Asia Justice Network)｣에 가입하였다.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는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가 지원하는 ‘동남아시아 지역 중심의 사법공조 협력 네트워크’로 형사사법공조 중앙기관 간 공식적･비공식적 교류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이다(2020. 3. 설립)

특히,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는 법무부와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 간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부패･중대범죄 대응 공조 네트워크 구축 및 수사역량 강화｣ 프로젝트(‘코리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립된 것이다.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회원국은 2022년 12월 현재 총 12개국이었으며, 아세안 10개국 중 9개국(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과 호주, 동티모르, 몰디브 등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2022. 11.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에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가입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 및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회원국들과 적극 협의를 진행하여 이번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총회에서 참가 10개국(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호주, 동티모르, 몰디브) 만장일치로 가입을 승인받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세계 33개국과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양자조약｣을 체결하였고, 49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유럽평의회 형사사법공조협약｣에도 가입하는 등, 형사사법공조․범죄인인도 조약망을 확장하여 왔다.

이에 더하여, 대한민국은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가입을 통해, 대한민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한 아세안 국가들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아다.

특히, 최근 주요 사건에서 보듯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범죄인들의 주요 도피처로서, 동남아시아 공조 담당자들과의 실시간 공식‧비공식 소통 채널에 가입함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재판을 회피하며 형사사법질서를 교란하는 해외 도피자 송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하여, 대한민국 법무부는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를 통한 범죄인 송환과 외국 소재 증거 획득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와 공동으로 2023년 4월 하순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회원국의 형사사법공조 중앙당국 고위급 및 실무자들을 서울로 초청하여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총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범죄자의 해외 도피나 외국에 소재한 증거 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패･중대범죄 척결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 공조기관 및 법집행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대, ▴국가별‧사안별 맞춤형 송환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 전개하여, 해외로 도피해 처벌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주요 부패･경제사범의 조속한 검거와 송환, 외국 증거 획득을 위한 형사사법공조 진행에 최선을 다해 전세계 어디에도 범죄자가 숨을 곳은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