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31일) 정부가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제한 조치를 이달 말에서 다음 달까지로 연장한 것과 관련, "중국인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등을 파악해보고 감내할만하다고 판단되면 그 전이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중국이 한국의 비자발급 제한 연장에 유감 표명을 했는데 한중 교류에 영향이 없겠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현재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의 PCR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아직은 비자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에는 신중해야 하지 않나 한다"며 "비자 문제는 중국에 다 통보하고 소통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방한 중인 기타 고피나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와 조찬을 함께 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는 "그분이 가장 (높게) 평가한 것은 국내의 여러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확고한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한다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한 것,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고피나스 수석부총재가 중국의 전면 봉쇄 완화가 한국과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IMF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0월 예측한 2.0%에서 1.7%로 0.3%포인트 내린 것에 대해서는 "작년 10월에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세계 금리가 오르고 있었고, 금리 상승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며 "정확하게 경제 진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서는 1.6%까지 성장률을 내렸지만, IMF는 그보다는 조금 더 올렸다"며 "최악보다는 안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미국 주도의 중국 반도체 규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좀 더 규칙에 기반한 경제운영과 사회·정치·외교적 운영을 해주기를 바라는 세계적인 요구가 강하기에 대한민국이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라며 동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적절한 소통과 교섭을 통해 적어도 현재 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손상을 입지는 않게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 "올해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실하게 닦고, 최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 경제 회복이 될수록 노력하자는 게 전체적인 업무보고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스튜어드십'을 강조한 것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때도 전체적인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 스튜어드십이 활용돼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을 통해 더 나은 거버넌스를 만들고 더 나은 수익을 돌려줄 수 있게 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말했습니다.

스튜어드십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해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 총리는 이민청 신설에 대해선 "인구 문제가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70년 뒤에는 한국의 일하는 사람이 노인을 봉양하는 비율이 일본보다도 악화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고쳐야 할 것이 많고, 외국과 연대를 잘해가면서 외국 인력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이민 등)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제는 독립된 기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시작할 때가 분명히 됐다"며 "외국인 친화 인식 정책 등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시장 상황에 맞게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 정책은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날도 "국제 경제 환경 등 때문에 가격을 조정해야 하는데도 억지로 억제하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전날 재가한 1천800억원 규모 가스비 지원책에 대해선 "합리적인 에너지 취약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포퓰리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