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023. 1. 26.(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하였다.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

１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의 출소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23. 상).

*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 :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

ㅇ 지난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냈고, 국민들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 앞으로도 고위험 성범죄자는 계속 출소할 것이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반복된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ㅇ 이에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하여,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500미터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하여▴ 대상을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하고, ▴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전염병처럼 퍼지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

ㅇ 대마 합법화 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마약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비대면 거래도 용이해지고 있다.

- 이에 따라 10대 마약사범이 10년 동안 11배 증가하는 등 10~20대 마약사범이 대폭 증가하고, 공무원, 교원,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공적․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직종에까지 마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ㅇ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마약과는 전쟁하듯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표명하고, 마약 제조‧유통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해지면서, 대규모 필로폰‧마약류 밀수조직이나 부유층 등의 마약거래를 적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ㅇ 법무부는 ｢단속-치료‧재활-예방」을 연계하여 대한민국을 다시 마약청정국으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 4대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23. 1분기),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23.상)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마약유통범죄를 근절한다.

- 공무원‧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 마약사범에 대해 초범이라도 구공판을 적극 검토하고, 유관부처와 징계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 동시에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청소년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 국민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를 엄단한다.

ㅇ 주가조작, 무자본 M&A, 불법사금융 등 기업인 행세하며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을 일삼는 조직폭력배를 척결한다.

- 전국 18개 지검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정보‧DB를 공유해(’23. 상) 조직폭력범죄를 근절한다.

ㅇ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이화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22. 11. 및 ’23. 1. 입법예고).

- 아울러 조직적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적극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추진(’23. 상)한다.

ㅇ 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성범죄로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처한다.

*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 출범(’22. 7.) 및 집중 단속으로, 전년 대비 피해 30% 감소

２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 ‧ 이민정책

□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

ㅇ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미 200만 명을 넘어 2030년에는 300만 명 돌파가 예상되는 반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0.81명)과 빠른 고령화로 생산연령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그럼에도 우리의 외국인 정책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정책․예산 집행의 중복과 비효율성도 드러나고 있다.

- 국민들은 미래 대한민국의 인구구성, 사회통합 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으나, 어디에서 책임 있는 대답을 찾아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기 어렵다.

ㅇ 이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여(’23.상), 당면한 문제에 책임있게 답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중복‧비효율 외국인 정책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며,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의 기반을 구축한다.

□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을 추진한다.

ㅇ 숙련인력의 기반이 되는 저숙련 비자 트랙(고용허가제) 보완(‘23. 신규 11만 명 도입), 안정적 숙련인력 공급을 위해 해외기술‧국내유학‧숙련기능 등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 신설(’23. 상),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행(’23. 하)을 통해, 외국 숙련인력을 유연하게 도입한다.

ㅇ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산업 종사자 대상 네거티브 방식 비자,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통해 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한다(’23. 상).


ㅇ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해(’23. 상)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선 분야 별도 쿼터를 신설(400명)하는 등 조선업계의 외국인력 도입을 지원한다.

* ▴ 발급수수료 인하(1만원 ⇨ 5천원) ▴ 유효기간 연장(2년 ⇨ 3년) ▴ 지원 언어 확대(2개 ⇨ 7개) ▴ 단체신청 가능인원 증원(30명 ⇨ 50명) 등 사용자 편의 제고(’23. 상) ▴ 입력항목 간소화

□ 이와 동시에,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섬세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출입국‧이민 정책을 추진한다.

ㅇ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을 추진하여 2023년 41만 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반인 20만 명대로 감축한다.

ㅇ 영주제도 및 이와 연계된 외국인 투표권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부분은 상호주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23.), 세금 납부, 일정기간 국내 실거주 등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실질적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23. 하).

３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법치행위를 근절한다.

ㅇ 국가경제와 국민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집단행위, 영장집행 물리력 저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불법과의 타협을 용납하지 않고 반법치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일관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ㅇ 불법집단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23. 상)하여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불법과 비타협’ 원칙에 따라 배후까지 엄단하고,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금품갈취‧공사방해 등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조폭식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ㅇ 수사‧재판 중 국외로 도피하여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국외도피사범을 반드시 검거‧송환하고, 재판시효 정지 제도를 도입해(’23. 상 ｢형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한다.

ㅇ 정치적 선동, 사익 추구를 노린 조직적‧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에 적극 대처한다.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

ㅇ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 문제점 해결을 위해 「수사준칙」을 개정(’23. 상)하는 등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한다.

ㅇ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 운영(’23. 상), 자금세탁 방지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가상화폐 추적시스템’ 도입(’23. 상)을 통해 범죄의 첨단화에 대응하여 과학수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４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 국가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ㅇ 현행 ｢민법｣은 제정 이후 65년간 유지되어 현재의 사회‧경제적 가치 및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구거(溝渠, 민법 제229조)’, ‘몽리자(蒙利者, 민법 제233조)’, ‘승역지(承役地, 민법 제293조)’와 같은 일본식 표기 한자를 비롯해 ‘임의후견임감독인(민법 제959조의15)’과 같은 오탈자, 시대변화를 담지 못한 1958년 제정 당시의 법제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 우리 민법의 모태가 된 대륙법계 국가 대부분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민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 왔으나, 우리는 오랜 기간 장기 과제로 추진했을 뿐 전면 개정에 이르지 못했다.

- 이에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3차 민법 개정위원회를 올해 출범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여 시대 변화에 맞게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23. 상).


ㅇ 자유시장경제 법질서 인프라의 핵심인 ｢상법｣을 개정하여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 ‘스타트업 등 소규모회사 규제 완화’, ‘기업 구조변경 시 주주 보호 강화’, ‘현물‧주식 배당 활성화’ 등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23.).

□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를 수행한다.

ㅇ 론스타사건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정부 상대 ISDS 소송 청구 금액은 총 7조 4,973억 원(7건)에 이르는 등 당면한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사전 예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ㅇ 국제법무업무를 총괄하는 ‘국제법무국(가칭)’을 신설하여, 국제투자분쟁, 국가간 공법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23. 상).

- 항공‧우주 등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 국제규범의 성안과 도입을 선도하고(’23. 상), ’28년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총회(ICCA Congress) 및 상설중재재판소(PCA) 지역사무소를 유치하는 등 서울을 국제중재 산업의 허브로 조성(’23. 상)한다.

□ 최신 IT 기술로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시스템상 신청만으로 기관 보관 전자문서가 법원에 제출되도록 「민소전자문서법」을 개정한다(’23. 상).

ㅇ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CBT 변호사시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23. 8. 개발), ‘24. 1.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최초 시행한다.

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

ㅇ 범죄피해자에게 신변보호, 심리상담, 경제‧법률적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연계하는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23. 6.).

ㅇ 검찰 ‘공익대표전담팀’ 확대(’23. 하.),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및 피해자지원 전담부서 증설(’23. 하), 아동학대 가해자 감호위탁 활성화(’23. 상)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 난민 전문통역인을 확대하고(160명 ⇨ 308명, 34개 언어), 난민심사 인프라를 보강해(’23. 하) 국익과 인도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난민정책을 추진한다.

ㅇ 공항 밖 출국대기소를 신설하고(’23. 하), 개방형 보호시설을 확대(’23. 9.)하는 등 외국인 보호시설도 개선한다.

□ 수용시설 과밀화‧노후화를 해소하고,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23. 상)를 통해 수용시설 의료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23. 하), 소년원생 급식비를 인상(1일 6,554원 ⇨ 8,139원, ’23. 1. 필요예산 6억 5,700만원 확보)하는 등 수용시설 내 인권을 철저히 보호한다.

□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3.~’27.) 수립, ▴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23. 1.) ▴ 자유권규약 심의(’23. 10.~11.) ▴ 사회권규약 국가보고 절차(’23. 10.~11.) 적극 대응을 통해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