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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1/03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체계적 이민정책으로 인구위기 대응"…한동훈 취임일성 '이민청' 내년 윤곽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민정책을 적극 논의한다. 정부 출범 때부터 언급된 이민청(가칭) 등 이민 전담 기관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폭넓고 체계적인 이민 정책과 함께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활발히 논의될 이민정책의 핵심 목표는 이민을 통한 '경제활동인구 확충'이다. 필요한 외국인력을 흡수해 점점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의 빈틈을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앞서 꾸린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을 통해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 방향과 이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논의한다.

정부가 이민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출범 초기부터 언급된 이민청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윤곽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전망에 한층 힘이 실린다. 개선추진단 역할은 △중장기 출입국·이민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기관 내·외 협업과제 발굴·기획 등이다. 지난달 설립될 때부터 사실상 이민청 설립 준비 조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5월 취임한 이후부터 이민청을 법무부의 외청으로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민청 설립이 예정된 '인구절벽'에 대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 연령 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50년 2419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 장관은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민청 설립이) 내년 초 현실화되고 집중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때 맞춰서 반영할 것"이라며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현재 이민정책에 관여하는 부처는 법무부·외교부·고용노동부 등 10여개에 달한다. 정책 중복 등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각 부처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이민청이 설립되면 특히 취업 이민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2005년 이민법을 제정하고 이민청을 설립한 뒤 외국인 전문 인력의 취업 이민을 활성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펼쳤다.

다만 이민청의 명칭이나 규모·구성·역할은 개선추진단 내 논의가 더 이뤄져야 알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민정책을 적극 논의해 수립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민청의 명칭이나 설립 시기 등은 아직 확답할 수 없다. 관련된 여러 의견을 듣고 정책 수립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산하에 '체계적 이민정책연구회'(가칭)를 신설한다. 연구회에는 경제·산업·관련부처·연구기관·민간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한다. 인력부족업종·수용능력 등을 감안한 유입 기준 설정, 이민을 통한 인적 자본 양성 방안 등의 정책을 논의한다.

아울러 이민정책연구원의 기능을 확대해 이민 관련 통계인프라와 체류실태 파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민정책 확대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더 쉬워지는 만큼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관리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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