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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1/03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법무부, 반도체·바이오·원자력 분야 등 외국인 전문 인력 비자 확대


법무부는 1월부터 반도체·바이오·원자력·신재생에너지·2차 전지 등 35개 분야 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를 확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숙련 기능 인력 비자도 올해보다 2.5배 가량 더 발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첨단 산업 분야 취업자나 고소득자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하고,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숙련 기능 인력 비자 발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방식은 일부 비자 발급 관련 금지 항목 외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외국인 전문 인력 비자는 교수·회화 지도·연구·기술 지도·전문 직업등 93개 직종에 한해 비자 발급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새로 생긴 산업·직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내년부터는 첨단 산업 종사 예정자와 고소득자(전년도 1인당 국민 총 소득(GNI) 3배 이상)는 일부 직종(단순 노무·일반 사무직·사회 풍속에 반하는 직업 등)을 제외하고, 직종에 상관없이 폭넓게 비자 발급을 허용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다만, 첨단 산업 분야 비자의 경우, 임금 기준을 ‘전년도 1인당 국민 총 소득(GNI) 이상’으로 비자 발급 요건을 뒀다.

법무부는 또 숙련 기능 인력 비자(E-7-4) 연간 발급 인원을 올해 2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비자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단순 노무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중 한국어 능력·소득·경력·학력·기능 자격 등을 점수로 평가해 선별적으로 장기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2017년 600명, 2019년 1000명, 작년 1250명, 올해 2000명이 이 비자 발급을 받았다. 다만, 불법 체류 전력이 있는 외국인은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전문 인력 비자(E-7) 요건 중 중소기업 외국인 고용 관련 임금 기준도 완화한다. 중소 기업, 벤처 기업,비수도권 중견 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임금 기준이 일률적으로 높게 정해져, 중소기업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은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80%(작년 기준 연 3200만원 수준)이상의 임금 기준을 일괄 적용했는데, 2020년 기준 중소기업 평균 임금(월 259만원, 연 3100만 원 수준)보다 높아, 오히려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 임금을 더 지급해야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내년엔 임금 기준은 일정 기간(3년)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70%(작년 기준 연 2800만 원 수준) 이상으로 바꾼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조선 용접공 고용 기업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 역시 완화된다. 현재는 조선업체가 외국인 용접공 초청 비자를 신청하려면 회사 설립 후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만 외국인 조선 용접공 고용이 가능하다. 이를 ‘최근 1년’ 간 연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 첨단 과학 인재를 유치해 국가 발전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게 하는 차원”이라며 “외국인 불법 체류는 철저히 막는 등 체류 질서도 엄정히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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