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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1/03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법무부,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

□ 법무부는 국내에서 수학한 외국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학위취득 이후 한국사회에서 영주와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2023년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ㅇ「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하 ‘패스트트랙’)은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KAIST, DGIST, GIST, UNIST, U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 총장 추천 시 ‘거주자격’을 △ 연구경력, 실적 등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임(우수인재 특별귀화)

- 기존에는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인재도 영주권·국적 취득까지 4~5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6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이번 패스트트랙의 본격 시행을 통해 카이스트 등 이공계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3단계 절차로 3년 만에 영주권·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4-5단계(석·박사→전문직→거주→영주→일반귀화) ➡ 3단계(석·박사→거주→영주·특별귀화)

ㅇ 패스트트랙은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재의 안정적 국내 정착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카이스트 등 학계의 요구로 도입된 제도로, 2021년 12월 시범 시행을 통해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취업조건 없이 거주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2023년 본격 시행을 통해 거주·영주·특별귀화의 트랙을 완성한 것임

- 시범 시행기간 동안 △ 이공계 특성화기관 담당자 핫라인 구축 △ 찾아가는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 요구사항 청취 △ SNS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공간* 개설 및 상담 △ 이공계 특성화기관 대상 온·오프라인 제도 설명회 및 영주·시민 통합교육 최초 시행 △ 패스트트랙 통합지침 제정 등을 진행함

* Fast-track program for Talents in Sci & Tec (’22. 12월 기준 가입자 170명)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이번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들이 영주·귀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 맞춤형 정착·지원 서비스 등을 통한 올바른 영주·귀화 정보 제공 등 우수 외국인재가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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