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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1/02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법무부, 장기체류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연령 확대
만 17세 이상→만 7세 이상…출입국 편의 제고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7세 이상이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한 반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은 만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어 어린이를 대동한 외국인 가족은 자동출입국심사 편익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조치로 전체 등록(거소)외국인의 약 2.7% 정도인 4만5000여 명의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출입국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만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장기 체류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국 19곳에 설치된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 등록해야 한다. 14세 미만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관계입증서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신청자와 함께 방문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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