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2022. 10. 11. ~ 12. 10. (2개월간) 코로나19 확산 이후 잠정 중단되었던 관계부처* 정부합동단속을 재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취업 알선자 17명 등 총 4,348명을 적발하였습니다.

*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참여

❍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마사지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3,865명을 적발하여 이 중 3,074명은 강제퇴거명령, 207명은 출국명령, 170명은 범칙금 처분의 조치를 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 (국적별) 태국 1,441명, 베트남 814명, 중국 587명, 몽골 165명, 우즈베키스탄 126명, 카자흐스탄 119명, 러시아 109명, 필리핀 85명, 기타 419명

- (불법 고용주 및 취업 알선자) 불법고용주 총 466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7명을 적발하여 범칙금 등을 부과하였으며, 그 중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취업을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여 1명 구속, 38명 불구속 수사하였습니다.

❍ 또한,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자진출국유도 제도를 시행하여 2022. 10. 11. ~ 12. 10.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7,378명이 자진 출국하도록 하였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연성 있는 이민․출입국정책의 전제는 일관성 있고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체류 단속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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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

• 서울 강남, 경기도 안산, 평택 일대에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여 운영 중인 마사지업소 6곳과 대기 숙소 등 총 12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4명을 검거하여 전원 강제퇴거 조치하고, 고용주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

특히 적발된 업소들은 출입구에 시시티브이(CCTV)와 도어락을 설치하여 출입자를 통제하고 외국인 대기 숙소를 따로 두어 손님이 있는 경우에만 업소로 오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등 7개 기관】

• 경기도 화성시 소재 상가 건물 6층 전체를 밴드 등이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꾸며 운영해오던 외국인 전용 클럽을 압수수색하여 불법취업 등 불법체류 외국인 50명을 검거하여 전원 강제퇴거 조치하고, 고용주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등 5개 기관】

• 광주, 전남지역 소재 대학에 다니면서 오토바이 등 차량을 이용하여 ‘무면허 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32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음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