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름씨는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그 문자를 보낸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문의했는데요. 상대방은 "대출 가능하고 이자는 정바름씨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이자를 입금하면 체크카드로 출금할테니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면 대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바름씨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넸는데, 이후 정바름씨가 빌려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고, 검사는 정바름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체크카드를 건네준 정바름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판결결과 : 정바름씨가 체크카드를 대출 상대방에게 준 것이 대출 대가라거나,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위 사례는 정바름씨가 체크카드를 준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은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상대방의 기망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참조).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례에서 정바름씨가 체크카드를 대출 상대방에게 준 것이 대출 대가라거나,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평결일 : 2021년 11월 1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