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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1/29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이민 정책 적극 검토”…한동훈發 통합위·저출산위 논의 확대

법무부 이민청 설립 준비, 저출산위 이민 정책 논의 착수…내년 초 통합위도 가세하며 힘 실릴 듯
그간 출산율 제고에만 몰입했다면, 이제는 금기시됐던 이민 문제 포함 다양한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의 나경원 부위원장이 23일 관계부처 차관들을 모아놓고 내놓은 발언이다. 윤 대통령 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꺼낸 이민청 신설을 통한 이민 확대 논의가 넓어지고 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해 “인구 변화에 대비해 적응과 기획이 필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산업 변화 등을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인구 절벽에 대응키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해법 중 하나로 이민을 언급한 것이다. 이민 정책 및 병역자원 감소 등 범부처 인구변화 적응·기획 전략을 다차원적으로 검토하고,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라는 게 저출산위 측의 설명이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복지 확대에만 몰두한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과 달리 피하기 어려운 인구 변화에 적응하는 데 방점을 찍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내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위 당연직 부처가 아닌 법무부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것도 이민 정책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민청 설립 준비기구인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을 가동 중이다. 한 장관은 내년 초에 이민청 설립안의 윤곽이 드러난다는 예고를 한 바 있다.

이민 정책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내년 초에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문화·이민·탈북민 정책을 포괄해 대안을 마련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 장관이 당연직 통합위원인 만큼 이민청 설립안을 두고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저출산위도 인구 절벽 적응에 초점을 맞춰 이민 정책 논의를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 장관이 주도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 두 곳에서 논의한다는 점에서 내년부터 이민청 신설 및 이민 확대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인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진 않고 법무부와 저출산위·통합위 등에서 논의해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 공론화를 맡긴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앞서 통화에서 “이민청은 정부조직개편 문제인데 이번 조직개편안에 빠졌지 않나.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토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민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라 이민청 명칭도 조심스러워서 공론화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하자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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