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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1/28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법원,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한 40대 회사원 "징역 1년"
“죄질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술에 취해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회사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761).

A씨는 지난 3월 14일 새벽 5시 25분께 울산 남구 수암로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3%였고, B씨는 이 사고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약 16주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황 판사는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에게 입힌 상해가 큰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B씨 측과 합의했고, 당시 B씨는 새벽에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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