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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1/28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법무부, 「이민정책위원회」위촉식 개최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방향 자문을 위해 외부위원 18명 위촉

□ 법무부는 11. 25. (금) 14:3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이민정책위원회」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개요>

▸근거 : 법무부 훈령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 (임기 2년)

▸성격 : 이민정책 비전, 추진방향 등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

※ ’11년부터 운영된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위원회임

○ 이민정책위원회는 정인섭 명예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민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전문가 18명,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그간의 공론화 추진 경과 등을 청취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한 향후 출입국‧이민정책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전문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이민정책위원회에서 이민정책을 둘러싼 난제를 해결하고, 10년 후 대한민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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