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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1/21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보복 층간 소음에 3000만 원 배상
외출로 집에 사람 없는데도 층간 소음으로 민원 제기 위자료에 이사간 집 월세까지 더해 고액 배상금 인정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30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법원장 양현주)은 지난 13일 모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던 A씨 부부가 아래층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지법은 “B씨 부부가 상세 불명의 장치로 A씨 부부의 집을 향해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점을 인정한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층간 소음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도 ‘출동 당시 소리가 들렸다’고 한 점 ▲A씨 부부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인 점 ▲이웃들이 사실확인서를 통해 B씨 부부가 발생시킨 소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의 A씨 부부는 이사 온 다음날부터 아래층 B씨 부부로부터 층간 소음 민원에 수십 차례 시달렸다. 그러나 A씨 부부가 외출로 집을 비운 날에도 B씨 부부의 민원은 계속됐다. A씨 부부는 오히려 아래층의 보복성 소음 때문에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 결국 A씨 부부는 다른 부동산을 임차해서 사용하게 됐고, B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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