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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1/21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태국 신종 마약' 국내서 팔려던 외국인 노동자들 '집유'

태국산 신종 마약을 700만원어치 사들인 30대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외국인 노동자인 A씨는 지난 8월30일 경기 여주에서 700만원 상당의 야바 400정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한 공급책으로부터 신종마약 '야바' 403정 등 알약 407정과 필로폰 6.4g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A씨는 또다른 외국인 노동자인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하러 함께 가면 수고비로 50만원 주겠다'고 제안했고 B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같은날 이들은 강원 횡성에서 가지고 있던 마약을 일부 투약했다. 이후 남은 야바 402정 등 알약 406정과 필로폰 5.6g을 C씨에게 판매하려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혀 마약 판매는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2018년 한국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게다가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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