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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1/21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현판식 개최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편 준비를 위한 전담조직

□ 법무부는 전문적이고 선진화된 출입국·이민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11. 18.(금) 10시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이하 개선추진단, 11. 7. 신설)의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최근 인구감소, 불법체류 근절,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부는 9월부터 일반 국민, 국회의원,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 포럼,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개선추진단은 앞으로도 각계 의견수렴을 지속하는 한편, 선진 사례 분석 및 연구와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부처 협업을 통해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업무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 한동훈 장관은 현판식에서 “10년 뒤에는, 이민자들의 자발적인 기여를 활용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경제상황 변화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잘 챙기는 나라가 모든 면에서 세계를 이끌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10년 뒤에 여기 모인 우리가 다시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각자 지금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우리가 이 일을 참 잘 했구나하고 뿌듯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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