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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1/16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안내문

󰊱 시행 기간 : ’22. 11. 7.(월) ~ ‘23. 2. 28.(화)

󰊲 대상자
❍ 해당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2. 11. 7.)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 제외 대상자
❍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 조치 내용
❍ ‘23. 2. 28.(화)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출국자는 현「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출국일 최소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 안내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통역 지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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