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일부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 계절근로자가 입국 초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오해,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함

*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한국어가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한국 유학 경험자 또는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 검증 3급 이상 상당 소지자) 배치 조항을 명시하고, 지자체 간 상호 협의하여 결혼이민자를 배치할 경우 체류허가상의 혜택 부여

❍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 마련, 검증 강화

-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붙임2 참조)하여 비자 발급, 취업,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의 검증을 강화함

* ① 비자 심사 시 초청 인원의 10% 이내서 선별 진단, ② 입국 후 이탈률 20% 이상 지자체 계절근로자 의무 진단, ③ 출국 전 모든 계절근로자 대상 진단 후, 인권침해가 확인된 지자체(고용주 포함)에 대한 외국인 배정인원을 제한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구제 절차 진행

❍ 귀국보증금 예치제도 폐지

-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기본경비 이외에 이탈 방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해외 지자체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함

❍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 법무부가 시행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입국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2~3시간)에 반영할 예정임

*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결혼이민자, 방문취업동포, 외국인연예인, 외국인 유학생 등)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생활정보와 기초법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 13개국 언어로 3시간 동안 진행

□ 법무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사전에 진단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