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공 사진

□ 법무부는 ’22. 11. 14.(월) 더케이 호텔(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이민특수조사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40만 명을 넘어섰고, 폭력 등 외국인범죄 증가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토론 내용은 △비자·입국 심사 강화 등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유입 방지 △불법체류 단속팀 상시 운영 △자진출국 유도 활성화 등을 통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방안 등입니다.

❍ 또한, △유흥·마사지 업종의 불법취업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분야 △건설 현장, 배달 라이더, 택배, 이사업 등 서민 일자리 침해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어촌 인력 이탈 분야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질서를 해치는 분야에 대한 불법취업 방지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 아울러,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 수립의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가 추진하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므로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고 말했습니다.

□ 법무부는 이번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