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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0/25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마약 범죄자 16% 외국인 '해마다 증가'…4년새 마약류 사범 3배↑
불법체류 마약 범죄자 늘어…1위 태국·2위 베트남 정우택 의원 "입국 제한 후 범죄 급증…대책 시급"


지난 3월 부산지검은 필로폰 약 902㎏을 멕시코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호주 국적 A씨를 검거했다. 밀반입된 필로폰은 도매가 기준 902억원 상당으로 국내 필로폰 밀수 사상 최대 규모였다.

A씨는 국제 범죄조직과 공모해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 후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호주 경찰, 미국 마약청, 베트남 공안당국과 대규모 국제 공조를 벌였다.

무려 3000만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필로폰은 A씨와 공범이 줄줄이 검거되면서 국내에 유통되지 않을 수 있었다.

최근 4년간 외국인 마약사범 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10명 중 약 1.6명은 외국인이었다. 해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도 높아져 외국인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단속이 요구된다.

24일 경찰청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인 마약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 수는 1673명으로 2018년(596명)보다 180%가량 증가했다.

정우택 의원은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마약범죄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며 "입국 제한 해제 후 외국인 유입이 더욱 늘고 있는 만큼 해외 마약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9월까지 검거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 수는 1243명으로 올해 연말까지 예상 수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 수는 총 1만626명으로 이 가운데 약 16%가 외국인이었다. 이 비율은 △2018년(7.4%) △2019년(10.5%) △2020년(12.0%) 수준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 가운데 불법체류자 비율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5년간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류 사범 수는 △2018년(172명) △2019년(353명) △2020년(697명) △2021년(811명) △2022년(716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현황은 올해 기준 1위 태국, 2위 베트남, 3위 중국 순서로 나타났다.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도 검거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외국인 마약사범 수는 지난해 정점에 달했다. 대검찰청이 펴낸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마약사범은 사상 최다인 2339명으로 전년보다 19.5%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5만6781명, 불법체류자 수는 38만8700명으로 19.9%를 차지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외국인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12월까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경찰도 이달 말까지 국제 범죄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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