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국내에서 약 8년간 불법 체류하며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마약류 중간 공급책에게 필로폰을 팔기도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올해 6월7일 오후 4시48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에서 3400만원 상당 필로폰 1900여정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년 8월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그는 같은 해 11월 체류 기간이 끝났는데도 이후 8년 가까이 불법으로 국내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