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구주 및 수사진행방향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수사단이 출범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범정부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동수사단')'을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합동수사단은 "보이스피싱이 국내 최초로 신고된 2006년 이후 작년 한 해에만 피해 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수법도 지능화·조직화·국제화 되고 있어 범정부 수사·행정역량을 결집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했다"고 출범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합동수사단은 △수사·기소·재판·형집행 △보이스피싱 계좌 동결 △은닉재산 추적·추징 △피해자 환부 등 절차와 제도·법령개선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 원스톱(One stop)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여러기관에 분산된 전화 또는 인터넷 피해신고 창구를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일원화 하고 합동수사단은 센터와 연계해 피해발생 초기에 신속히 특정하고 검거할 예정이다.

합동수사단은 검사실, 경찰수사팀, 금융수사협력팀을 설치하고 검사실과 경찰수사팀의 1대 1 매칭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수사협력팀은 산하에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방통위를 두고 보이스피싱 신속 대처를 위한 업무를 세분화했다.

금감원은 포이스피싱 계좌 신속 동결, 방통위는 대포폰 개통 등 불법 통신업체에 대한 신속 조치, 국세청과 관세청은 은닉 피해재산을 추적하고 해외반출 범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합동수사단은 보이스피싱 조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해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 출범 전 기관별로 산재된 범죄정보를 취합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명과 인적 구성, 범행 수법을 공유해 범죄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총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주요 가담자를 검거하기 위한 방법을 구상 중이다.

수사단은 주요 가담자에 대해 형사사법공조 강화, 수사관 현지 파견을 통한 합동 수사, 인터폴 수배, 범죄인 인도 요청을 통해 한국으로 강제 송환하고 범죄단체를 와해시키는 등 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다만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자수하거나 범죄 조직을 제보한 조직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등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다.

합동수사단은 장기 수사로 보상이 늦어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사법에도 힘쓸 예정이다. 우선 보이스피싱 발생 초기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신속 동결하고 피해자 환급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20~30대 사회초년생과 주부를 상대로 허위 구인광고를 뿌려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한만큼 그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직업소개업체와 구인사이트 운영자가 구인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확인해야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고용노동부와 추진 중이다.

합동수사단은 "서민과 다중을 상대로 한 경제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