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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7/26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한동훈 "39만 외국인 불체자 '대사면'? 형평성 문제 있다"
"2003년에 대대적으로 푼 결과, 2005년 10만 명쯤 대거 급증" "비자 받은 노동자와 형평성 문제... 청년 일자리 약탈 반발심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외국인 불법체류자 39만 명 대사면'을 주장하자 "불체자를 쉽게 쉽게 전환하는 식의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줄 경우 불체자를 쉽게 양산하는 효과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기록이 있고 한국말하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을 일회성으로 대사면하는 방법이 이분들을 단속하고 추방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조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2003년에 한 번 대대적으로 풀었던 적이 있다. 몇 년 뒤 통계를 보면 오히려 '한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프트하다'는 식의 메시지가 가니까 브로커들도 암약하게 되고 단기간에 풀었던 만큼 거의 육박할 만큼, 2005년에 아마 10만 명 가까이 늘었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체자 문제는 단지 불체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며 '형평성'과 '법감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일한 분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우리 젊은 층이 일자리를 뺏긴다는 나름대로 이해할 만한 반발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보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건설시장 등 저숙련 노동시장에서 외국인들 때문에 임금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충분히 일리 있다"면서도 "불법 외국인 노동자는 세금을 안 내도 돼 여러 가지로 고용주들에게 편리하다. 음지에 있는 39만 명을 양지로 올려 4~5년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 국민정서에도 도움이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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