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들이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오지만 해당 체류자격에 따른 제약사항이 너무 많아 더 나은 체류자격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영주권(F-5)을 취득하는 것이 체류에 대한 걱정을 줄이는 방법이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한국에서 제한 없이 거주와 취업을 할 수 있다. 범죄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계속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다. 영주권은 자신이 현재 가진 체류자격의 종류에 따라 또 한국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 재산, 능력에 다라 그 자격요건이 다르다. 이주민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한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①본인 또는 가족이 생계유지 능력이 있을 것 ②기본 소양을 갖출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등이다. 여기에 더해 체류자격 별로 영주권 취득 기본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D-7(주재), E-7(특정활동), F-2(거주) 비자로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영주권자의 자녀로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 ▲국내에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 ▲F-4(재외동포)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F-2 점수제 비자로 한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국내 또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기업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 ▲일정 기준 이상의 금액을 투자했으며 5년 이상 투자를 지속할 것을 인정받은 외국인 ▲체육, 예술, 문화, 교육, 과학 등 특정 분야에 있고 정부에서 인정받은 외국인 등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과 ‘언어능력’이다. 연간소득은 전년도 국민총소득(GNI, 2021년 4024만 7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을 증빙하는 자료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재산은 현금과 부동산 등을 합쳐(자동차 제외) 일반 영주권 신청자는 6천만원 이상, 동포는 3천만원 이상이다. 언어능력 평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로 대체된다. 특히 영주용 종합평가를 치러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는 다른 비자를 가진 사람도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결혼이주여성(F-6)을 제외하고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만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영주권을 국적 취득의 전단계로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3가지 요건 즉 ▲현재 체류자격 및 거주기간 ▲소득 ▲언어능력 등을 갖춘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영주권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