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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5/24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사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바란다
이민청설립···· 외국인정책 소홀히 할 수 없어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석열 행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때 법무부와 갈등을 겪던 분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시니 세상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실감 납니다. 장관님께서는 과거 범죄에 대한 정의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검사로 오랜 기간 공직을 맡아오셨고, 어떤 범죄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직한 검사로 알려졌으니 정권교체를 바랐던 국민과 법무부 직원들이 장관님께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클 것입니다. 장관님께서는 검사로서 훌륭한 성과를 내었듯이 법무행정의 수장으로서도 꼭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검수완박’ 등 문제로 장관님의 관심이 검찰 업무에만 매몰되어 지방소멸과 인구절벽에 대응하는 이민정책에 소홀할까 걱정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우리나라 이민정책은 그 존재 이유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방치되었습니다. 외국인 정책을 주관하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이민정책에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지만, 장관의 의지와 관심 부족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교수와 정치인 출신이 장관에 연속 임명되고 외부인사로 본부장을 보임하여 이민정책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법무부는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로 검찰과 힘겨루기에만 모든 역량이 집중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충돌하면서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대이변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의 인구절벽에 대안을 생각한다면, 이민정책은 한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부처 업무 통폐합 등 조직 정비와 정책 개발을 시도했지만, 이민정책은 부처 간 이권 다툼으로 전락하고 조직개편은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법무부에서도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구호에 그치고, 유학, 투자, 기업현장 등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체류 외국인 정책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재외동포를 적대시 내지는 차별했고,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경관리도 방역 당국의 결정만 따라가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급기야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에 신뢰가 무너지고 인구와 이민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새 행정부 국정과제에 이민정책이 단 한 꼭지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인사는 또 어땠습니까. 외부전문가라고 임명한 본부장은 정해진 임기조차도 무시하고 자기 자리 챙기기에만 급급하다가 결국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되어 자리에서 물러나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장관님이 직접 챙기고 나서야 합니다. ‘이민청’ 설립과 ‘이민통합기금’ 설치가 시급합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나 현장에 맞지 않는 지침개정도 중요합니다. 또한, 국내 체류하는 재외동포 업무를 이관하여 ‘재외동포청’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민정책과 동포정책의 중복과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가부의 다문화가족 정책이나 고용부의 외국인력 정책도 마찬가지로 조율과 협업이 필요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중심을 잡고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이민정책은 지난 정부와 같이 또다시 ‘잃어버린 5년’이 됩니다.
이민정책은 부처 이기주의가 아닌 실용에 입각한 국익 우선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이민청 설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정책의 첫 단추가 조직 정비이고 능력 있는 적임자를 발탁하여 조직의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부디 장관님의 초심이 그대로 정책과 인사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장관님의 임명에 부정적이거나 우려하는 여론을 불식시키고 윤석열 행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장관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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