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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5/19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외국인 노동인력 되찾은 기업들, 고용제도 완화 촉구 목소리
최소 1년 근무기간 설정 주장도

외국인 노동인력의 중요성을 느낀 기업들은 고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후 화성시내 한 금속가공제품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코로나19 사태 속 외국인 노동인력의 필요성을 절감한 일선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보다 원활히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중단되자 각 기업들은 매출 감소와 인력난 등 이중고에 시달렸다. 산업 현장을 막론하고 외국인 노동 인력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보다 활발해지자 이제서야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17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주최로 이뤄진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과의 간담회에서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각 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려고 해도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비례해 고용 한도가 설정돼, 기존 내국인 직원 수가 적은 소기업에선 외국인 노동 인력 확보마저 어렵다는 게 이날 기업인들의 하소연이었다. 어렵사리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해도 수개월 만에 사업장을 떠나는 일 역시 비일비재해, 적어도 1년을 근무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내국인 채용이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를 확보하려고 해도 소기업은 고용 한도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인력이 없으니 생산량을 감축하거나 가동을 중단하는 것 외엔 대처할 방법이 없다"며 "어렵사리 외국인 인력을 확보한 기업에서도 1년도 채 함께 일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 인력 고용을 위해 기업이 들인 시간과 비용은 누가 보상해주나"라고 물으며 소기업 등에 대한 외국인 고용 한도 상향과 최소 근무 기간 설정 등을 촉구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일 외국인 노동인력 관련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어 체류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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