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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5/05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재외동포 (영주(F-5).재외동포(F-4).방문취업(H-2)) 정책 변경 알림

그 간의 정책환경 변화와 동포사회 의견을 반영하여, ’22. 5. 4.부로 아래와 같이 동포 관련 정책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영주(F-5) 자격 소득요건 완화

 (기존)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동일 업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영주(F-5) 자격변경 시 본인 소득 GNI 이상 및 자산 2천만 원 이상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변경) GNI 70% 이상으로 완화, 자산 2천만 원 이상 요건 삭제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추가

 대상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 방문취업(H-2) 취업허용업종 추가·확대

 기관 구내식당업

 휴양콘도운영업

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 택배원(분류 작업은 제외)

 호텔업

- (기존) 1~3성급

- (변경) 1~5성급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 기준 변경

 과실범인 경우 재외동포(F-4) 제한 완화

 사회적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재외동포(F-4) 제한

※ 사회적 중대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 음주운전(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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