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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4/19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윤석열 행정부에 바란다” -한국형 이민정책을 시행해야

2,500년 전 춘추전국시대 이야기다. 공자가 초나라를 여행할 때 제후 섭공이 물었다.

최근 백성들이 날마다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떠나니 인구가 줄어들고 더불어 세수도 줄어들어 걱정인데 무슨 방도가 있겠느냐고 묻자, 공자는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라는 여섯 글자를 남기고 떠났다고 한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 멀리 있는 인재들이 찾아온다는 말이다. 그렇다. 예나 지금이나 국내 주민들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면 부족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치에 변함이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절벽내지는 집단자살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임에도 이민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지구상 통계를 내는 나라 중 최저이고, 선진국인 OECD 회원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러한 위기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멈춘 지방에서는 더욱 체감할 수 있으며 지방소멸이 본격화되고 있다.

아직은 출퇴근 시간에 넘쳐나는 사람들로 지하철이 복잡하고, 성수기에는 관광지마다 몰려드는 사람들로 예약이 힘들 지경이니 인구감소 문제는 남의 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구변화만큼 예측이 분명한 것은 없고, 그로 인한 연쇄적인 부작용은 가까운 일본을 보아도 너무나 잘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고 노인의 나라로 전락할 것인지, 세계 각국으로부터 필요한 인재를 영입해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바로 제대로 된 이민정책을 제시해야 할 시기다.

그동안 이러한 고민은 일부 학자나 정책담당 공무원들 사이에서 논의되었지만, 대중적인 공론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배경에는 일부의 반이민 정서와 이를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의 소극적인 태도 내지는 거꾸로 이를 악용하는 정치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 행정부가 들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조직을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다듬어야 한다. 부처 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정부조직을 재편하는 것이 우선이다. 명칭이야 뭐라도 좋다. 이민청이든 이민·동포청()이든 제대로 된 부서에 능력 있는 사람들로 배치해야 한다.

예산도 그렇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외국인을 지원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민자와 그 관련자들로부터 기금을 만들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만들고 집행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정책으로 나타난다. 국민과 이민자를 갈라치지 말고, 동포들을 출신국에 따라 차별하지 말고, 적기에 필요한 해외 인재와 동포를 골라 이들을 필요로 하는 현장에 배치하는 비자정책과 선주민과 이민자가 공존하는 통합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것이 2,500년 전 공자가 제시한 비책이고, 국익을 위한 실용 이민정책의 첫 단추이자 윤석열 행정부의 성과지표가 될 수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결단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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