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2. 4. 4.(월), 17시,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방문해 외국인 스타트업 지원 성과를 확인하고, 한국발명진흥회 손용욱 상근부회장 및 한국생산성본부 안완기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외국인 기술창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우수한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외국인의 지식재산권 기반 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산성본부가 법무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

 ❍ 2015년에 최초 설립된 글로벌창업이민센터는 그간 법무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OASIS)*을 운영하며, 140여 개의 외국인 스타트업 설립 지원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어 외국인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 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 9가지 표준화된 외국인 창업교육과정(붙임 참조)으로, 이수 시 기술창업(D-8-4) 비자발급 혜택 제공

    ** 신기술 기반 외국인 스타트업 설립(140개), 지식재산권 출원(120건) 및 시제품 제작(103건) 지원, 창업 소양 교육 실시(3,500명)

□ 이번 외국인 스타트업 간담회는 우수한 외국인 창업자들이 한국을 떠나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외국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업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발명진흥회 손용욱 상근부회장, 한국생산성본부 안완기 회장, 참여 외국인들로부터 스타트업 비자제도 개선 건의 및 각종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찰스 리 대표 (디자이너, 미국 국적)와 클레이 잭 사이먼 대표(갤럭틱 엔터테인먼트, 영국 국적)는 스타트업 비자의 체류기간을 확대(현행 1년→2년)하고, 외국인 창업자가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서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 마리아 라키엔코 대표(QTB코리아, 러시아 국적)와 장준 대표(남별, 중국 국적)는 외국인 창업자가 창업 후에도 정부로부터 창업 보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스타트업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 및 대기업과의 상생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여 외국인이 창업하기 좋은 생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 아울러, 한국발명진흥회 손용욱 상근부회장은 “우수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조기에 발굴하여,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출원 및 기술창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하였고, 한국생산성본부 안완기 회장은 “세계는 창업 중이며, 잠재력 있는 예비 창업자를 발굴 육성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여 추후 스타트업 비자 제도를 보다 개방적이고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외국인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민 일자리 창출 등 지속 가능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