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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3/31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국내 체류 외국인의 농‧어업 분야 취업 관련 계절근로자 제도 안내

▣ 계절근로제도 참여 가능 대상

□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선순환 자진출국 제도에 따른 단기방문(C-3) 체류자격 소지자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비취업 서약한 사람

□ 유학(D-2),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유학생(※ 학기 중 휴일 및 방학기간에 한하여 가능)

□ 문화예술(D-1),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특별체류허가 조치에 따른 기타(G-1) 체류자격 소지 아프간인, 미얀마인

□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상태인 외국인


▣ 계절근로제도 참여 불가 대상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간 및 출국유예 기한이 도과된 경우

□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사정 등으로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경우

□ 시‧군청에 의해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농·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근로계약 체결 전, 반드시 시‧군청에 문의 필요)

□ 농·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출입국‧외국인관서, 고용부(고용센터), 시‧군청에서 계절근로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신청 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참여 희망 지역 시‧군청에 문의 후 신청서류 제출

-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 여권사본

- 출국기한유예·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허가통지서(해당자만 제출)

□ 시‧군청 - 참여 신청 외국인에 대한 자체 심사 → 농‧어가에 구직 연계(농‧어가와 외국인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체결 완료된 외국인에 한해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아래 사항별로 방문 신청 안내

- 동반(F-3) 및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등록외국인, 특별체류허가 조치로 기타(G-1) 체류자격을 받은 미얀마인‧아프간인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체류기간 내에서 자격외활동 허가)

-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단기방문(C-3-1) 체류자격 소지자(합법체류) → 기타(G-1)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으로서 ①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사람 → 기타(G-1)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② ‘출국기한 유예’ 상태인 사람 →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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