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국민의당 재외동포 조직본부장

임인년 새해를 맞아 이민정책과 동포정책의 최고 전문가인 김도균 전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재외동포 조직본부장을 맡고 활동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 1월 27일 임인년 동포정책의 방향에 대해 특별 인터뷰를 하였다. (편집자 주)

 

(왼쪽)김도균 국민의당 재외동포 조직본부장과 (오른쪽)송상호 한중동포신문 회장과 인터뷰 장면.

(김도균 전 청장은 칭다오와 북경에서 영사로 근무한 중국 전문가로 법무부의 과장을 거쳐 제주 출입국외국인 청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제주한라대 특임교수로 재직하면서 대림동에 행정사 법인 ‘한국이민’을 설립하고 대표 행정사로 활동하고 있다.)

질문) 한중동포신문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님께서는 공무원, 정치인, 대학교수, 사업가 등 여러 가지 직함으로 활동하셔서 어떻게 호칭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 청장) 저야 30년 이상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근무한 소위 뼛속까지 출입국 맨 입니다. 마지막 근무지가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이라 청장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편안합니다.

질문) 네, 청장님게서 이번에 안철수 후보의 재외동포 조직본부장을 맡았는데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요.

김 청장) 사실 제가 출입국을 명예퇴직하고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으로 갈 때 후배들에게 이민정책의 전도사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가기도 했지요.

사실 우리나라 정치권에는 이민정책의 전문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보다도 선거라는 정치행사를 통해 이민정책이 이슈로 부상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이민정책이 이슈가 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다시 이민과 동포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낼 기회라 생각하고 당에서 제의한 재외동포 조직본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질문) 그럼 국민의당에서 생각하는 동포정책에 대한 주요공약이 있나요. 아울러 재외동포기본법과 동포청 설립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요.

김청장) 재외동포기본법과 동포청 설립에 각 당의 후보들이 찬성 의견을 내고 국회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포청 설립은 선거철만 되면 항상 나오던 단골 메뉴라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공약 발표는 없지만 동포 나아가 이민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해 동포와 이민정책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이 나오면 그에 따른 정부조직이나 입법이 나와야지 단순히 표만 계산해서 공약을 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외교부에서 동포청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포정책은 이민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인데 동포만 따로 떼어내서 별도의 독립적인 정부 부처를 만들면 또다시 업무중복과 부처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정책처럼 이민정책에서 분리되어 정책이 추진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고 통합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국내 체류 동포도 외교부가 직접 업무를 관장하게 되면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과 같은 오류가 발생할 것은 뻔합니다. 또한 거주국과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교부가 나서기 어려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재외동포법 시행 초기에 외교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중국동포를 재외동포에서 제외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동포 포용정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국내 체류동포에 관한 한 동포청 보다는 이민정책의 틀 속에서 조직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민과 동포 문제를 통할하는 ‘이민동포처’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직 이민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태에서 동포청을 먼저 만드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질문) 법무부에 속해있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이민청으로 확대될 경우 총리실이나 다른 부처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김 청장) 말씀드린 대로 정부조직은 기능을 우선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부처의 이기주의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만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법과 원칙이 조직의 핵심가치이고 과거의 범죄를 처벌하는 법무부의 행정 목적과 미래의 인재를 영입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이민과 동포정책은 서로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역사나 행정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에서 급격한 조직변화는 어렵지만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이민과 동포업무를 전담하는 가칭 ‘이민부’가 만들어져야 인구문제 등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중간 단계로 국무총리 직속의 ‘이민동포처’를 말하는 것이고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각 부처에 산재 되어 있는 이민과 동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질문) 코로나 이후 동포들의 국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김 청장) 코로나는 정말 예측하지 못한 많은 문제를 발생하게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거주국과 모국을 왕래해야 하는 동포들의 불편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발생 초기 중국 동포들이 코로나를 전염시킨다는 가짜뉴스로 마음고생도 심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기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대폭 인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출입국 절차나 체류관리를 강화한 측면이 많았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최근 법무부의 동포정책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재외동포팀도 신설해 기대를 가져 보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봅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나요.

김청장) 일단 국내 거주하는 동포들에 대한 비자를 전면적으로 연장해 주어야 하고 국내 입국이 어려운 동포들에 대해서도 재입국 허가 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하는데,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출입국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연장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현장의 애로사항을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동포 비자(F-4)로 자격변경이 가능한 사람들조차 해외공관에서 비자를 받고 입국하도록 한 것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질문) 얼마 지나지 않으면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현 정부의 동포 정책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김 청장)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동포들은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일 때 방문취업제도를 도입했고 동포들에 대한 많은 정책을 고민했던 분이라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죠. 특히 위헌적인 요소를 가진 거주국에 따른 재외동포 비자(F-4)의 차별적 발급에 대해서 완전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어가게 되었죠.

이제 동포청이나 기본법을 만든다고 하지만, 저는 동포들이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모국과 거주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현행법(재외동포법)에 정해진 대로만 해도 동포들의 불편은 거의 다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그렇다면 차기 정부의 동포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김 청장) 무엇보다도 동포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동포들을 막연한 지원의 대상이거나 포용해야 할 대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역사적 산물인 해외 동포들은 이제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동포를 국가발전에 활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동포를 북한 개방의 마중물로 활용한다면 엄청난 국가적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포들이 출신국에 따른 차별 없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보장받아야 하고 일반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이 멈추어져야 합니다. 올해는 대통령이 바뀌고 코로나도 진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동포들의 활약이 더욱 중요합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임인년을 맞아 한중동포신문 독자들에게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청장)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에 시달리고 차별과 편견에 힘들어하면서도 굳건히 버텨내 오신 동포 여러분과 한중동포신문 독자들에게 감사함과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흑호의 임인년에는 호랑이의 기운으로 한민족이 다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미력하나마 여러분과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