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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1/11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정부 "단기 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허위정보시 50만원 과태료"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 대상 12월10일부터 시행 ,숙박업소가 투숙 외국인 정보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2월10일부터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관심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 등의 상황에서 국내 단기 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입됐다"라고 설명했다.

숙박신고제 시행에 따라 90일 이하 단기 체류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은 숙박업소 투숙 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숙박업소는 외국인의 정보를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전용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신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단기 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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