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는?...복지·안전 강화

내년 최저 임금은 올해 8,720원보다 5%, 440원 오른 9160원이다. 최저시급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이다. 주 40시간, 유급 주휴를 포함해 209시간 근무할 때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한 달 수령액이 9만2천원가량 많아진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과 상관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복지혜택도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가동하고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게는 2백만 원을 지원한다.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바우처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이와 관련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르고 신생아 수당도 2년 동안 매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된다. 그동안 육아휴직시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수준에서 최대 월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4개월부터 1년까지는 임금의 50% 수준에서 최대 월 12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1년 내내 통상 임금 80% 수준, 최대 월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 안전 규제들도 강화된다. 새해부턴 우회전 시 횡단보도 녹색불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지 않으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보험료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회수가 3회면 5%, 4회 이상이면 10%가 각각 할증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다. 기존에는 할증 기준이 없었지만 5~10% 할증하는 것으로 기준이 신설된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도 예정돼 있다. 내년에는 대출 문턱이 높아져 개인별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대상이 된다. 연간 소득에서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써야할 돈은 40%를 넘길 수 없다. 7월부터는 기준 금액이 1억원으로 강화돼 가계 대출을 강력하게 조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