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1. 12. 9.)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ㆍ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ㆍ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하여 ’21. 11. 11.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22.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가정폭력피해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교부 등이 제한됩니다.(안 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4조의2제3항 신설)

-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신청이 있는 경우,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된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ㆍ열람ㆍ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예컨대, 부부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별거 중일 때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A는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 B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발급받을 수 없음

❍ 둘째, 가정폭력행위자 등 제3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이 공시 제한됩니다.(안 제15조의2 신설)

-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신청이 있는 경우, 공시제한대상자로 지정된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교부 등을 허용하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하였습니다.

☞ 예컨대, 부부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한 후 가정폭력행위자인 전 배우자 A가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는 경우, 증명서에 가정폭력피해자인 전 배우자 B의 개인정보가 별표‘*’ 처리되어 발급됨

□ 이번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가해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