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년 이미 7,000억 원을 상회하였고,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범행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 최근 들어 범죄자들이 피해금을 직접 수령하는 ‘대면편취형’ 범죄 증가
□ 그 동안 법무·검찰은 반사회적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각 검찰청별 전담검사 지정,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의율, 구형 강화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강력 전담부서가 설치된 5개 청을 포함한 전국 모든 검찰청에 전담검사 지정

❍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밝혀 범죄단체로 의율하는 등 수사역량을 집중

※ 최근 광주지검에서 중국 국적 동포를 총책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범죄를 저지른 국내 조직원 다수를 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둠

❍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도 적발된 금액과 상관없이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사건처리기준을 강화

□ 지난 7월에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산하에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하여, 범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경찰,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 단속‧처벌방안 연구, 효과적인 예방‧홍보책 발굴 통해 국민피해 최소화 추진

❍ ① ‘21. 10.부터 3개월 간 경찰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② ‘21. 11.부터는 은행연합회와 합동으로 자동화기기를 통한 경고메시지 전시 등 예방 활동을 진행 중

※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금융·통신 제도의 개선에도 긴밀히 협조할 예정

❍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발본색원을 위한 해외 수사관 파견 등 주요 거점국과의 공조 추진 중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 다양화,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특징을 보여 그에 대한 대응조직 확대, 유관기관 협조강화 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① 보이스피싱 국내･해외조직의 연계, 기업화･분업화･체계화, ② 정보 해킹, 발신번호 변작,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IT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편취형, ③ 금융기관 직원, 검찰･금감원 등 기관 사칭 등을 통한 대면편취형 등 범행 수법 진화로 피해규모가 확대되는 반면 검거･처벌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 유관기관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교육 및 예방, 수사 및 피해구제, 통신･금융대책 마련 등 다각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

□ 법무‧검찰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예방부터 수사, 처벌,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적시 대처하고, 통신‧금융대책, 교육‧홍보 및 국제공조‧협력을 아우르기 위한 대응조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 통신,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