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중소기업·농어촌의 장기화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간 제한했던 외국인 노동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드 코로나 첫날인 1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중일을 방문해 사업장 인력난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이후 엄격히 제한했던 외국인 노동자 입국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의 장기화된 인력난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해 현지 예방접종, PCR 음성 확인 등 방역조치 아래 전 송출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일·주별 도입 상한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총 16개국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받아왔지만 팬데믹 이후 16개국 모두 신규 입국을 제한했다. 방역 상황이 좋지 않은 필리핀·파키스탄·미얀마·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은 재입국 근로자들마저 불허했다.

이후 입국 제한 조치를 조금씩 완화해 현재는 캄보디아·베트남·태국·동티모르·라오스·중국 등 6개국에 한해 1일 100명, 1주 600명 한도로 신규 근로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방역 상황이 좋지 않은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국은 재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완화 조치에도 매년 5만명 수준이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은 연 6000~7000명으로 감소했다.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하고 2020~2021년 고용허가서 발급 후 국내 입국하지 못하고 송출국에서 대기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약 5만명에 달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농어촌과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인력난이 이어지고 입국 제한 조치를 더 풀어달라는 요청이 늘어 위드코로나 시점에 맞춰 16개국 모두 입국을 허용하고, 인원 제한도 아예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입국 제한 해지 시점은 늦어도 11월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안 장관이 방문한 '중일'은 인력난에 작년 2월 외국인근로자 4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으나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1년 8개월간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업장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진 상황임을 호소하며 조속한 완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하는 조건으로 16개국 5만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단계적으로 입국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역 고위험 국가로 분류된 미얀마와 필리핀,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5개국 노동자들은 자국에서 먼저 백신을 접종한 뒤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입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