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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1/19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윤준병 의원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선 지침 마련"
농·축·어업 관리사(管理舍)도 정식 숙소로 인정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18일 건축 허가를 받은 외국인 고용 축산농장 관리사(管理舍)를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식 숙소로 인정하도록 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숙소 문제는 2020년 12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숙소로 사용한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논란이 지속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축산농장 관리사는 가설건축물과 달리, 건축법령상 허가를 받은 합법 건축물이다.

하지만 정식 허가를 받은 관리사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정식 주거시설로는 인정 받지 못하고 있어 불법 거주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며 농가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관리사의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리사를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인정해야 한다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윤 의원은 “국회 환노위 상임위에서 외국인 노동자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끝에, 농업용 관리사도 숙소로 인정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농·어·축산농가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희망하며, 계속해서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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