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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1/17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외국인 백신접종 1차 77.6%, 완료 72.2%
외국인 백신접종률 국민 접종률에 근접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16. 기준 외국인 백신 1차 접종률이 77.6%, 백신접종 완료율은 72.2%에 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발생 전체 확진자 중 외국인 확진자의 비율도 21.7%(10. 13) → 14.1%(10. 27) → 6.2%(11.16)로 대폭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21. 8. 28. 기준 합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32.3%,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5.7%에 불과하였으나, '21. 11. 16. 기준 합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71.7%,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74.6%로 높아졌습니다.

□ 이와 같이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것은 방역당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백신접종 노력과 함께, 법무부의 백신접종 홍보 및 인센티브 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 법무부의 그간 외국인 백신접종 제고를 위한 추진사항

❍ (통보의무 면제제도) 불법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 시 제공한 정보는 방역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통보의무 면제제도 적극 홍보

❍ (외국인 밀집지역 계도활동) '20. 7월부터 현재까지 집단감염에 취약한 외국인 밀집시설 2만 6천여 개소를 방역 점검하였으며, '21년도에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외국인 근무 사업장 4,758업체 방역 점검실시

❍ (백신접종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21. 12. 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자진 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21. 10. 12.부터 시행

❍ (다국어 안내문 및 이민자 커뮤니티 홍보) 백신접종 인센티브 방안을 다국어(6개 국어) 안내문으로 외국인 커뮤니티, SNS 플랫폼과 수도권 지역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홍보 실시

□ 향후 계획

❍ 방역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외국인 백신 접종률(1차 77.6%, 완료 72.2%)이 국민 백신 접종률(1차 81.8%, 완료 78.3%)에 점차 근접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 제고와 방역 수칙 준수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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