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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1/17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법무부, 이민정책 전문가에게 길을 묻다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 대토론회 개최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1. 11. 15.(월)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이민정책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참석자 : 총 13명

(학계) 김동욱(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최윤철(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계두(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강동관(이민정책연구원 원장), 김태환(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 정기선(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시민단체) 이일(공익법센터 어필), 송인선(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손병덕(한국이주민복지회 대표이사)

(법무부) 장관, 차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국적․통합정책단장

□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3일 개최된 ’출입국기관장회의‘에 이어서 생산연령인구 감소(’18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데드크로스(’20년)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위기와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 학계와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동력 확보를 위한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이날 참석자들은 우수한 외국인재 유치, 유학생 활용 등 외국인력에 대한 문호 개방을 통해 우리 사회에 부족한 다양성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과, 난민․외국인 아동 등을 포용하여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것 등을 정부에 주문하였습니다.

○ 특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는 이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면서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심사 점수제‘ 도입을 주장하였고,

○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민․관․학계 난민정책 자문TF 구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법 개정 및 외국인 아동 기본권 보장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하면서,

○ 우수인재 유치, 농어촌 인력 확충 등 국익에 부합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 난민,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을 적극 수용하는 포용적 이민정책을 표방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이민정책 추진방향 설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민정책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 대토론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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