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1. 10. 28.(목), 15:00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법무부-카이스트 우수 외국인재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오늘 간담회는 우수한 외국 유학생 등이 학업 및 연구과정을 마친 후에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외국 인재를 폭넓게 영입할 수 있는 이민·국적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위 간담회에 참석한 이광형 카이스트총장, 스캇 놀즈 국제협력부처장, 외국인 석·박사, 연구원 및 대학관계자,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장 등으로부터 적극적인 인재 유치와 정착지원에 있어서 법무부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인 유학생 등은 석·박사 학위 취득 후에도 국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활동 등을 지속하기를 원하였고, 영주(거주 포함)와 국적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간담회에 참석한 니콜라이 교수는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 MIT에서 박사후연구원 과정을 마치고 ‘20년 우수인재로 특별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 ’21년 현재 카이스트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간담회에서 해외 우수인재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 이민정책연구원(원장 강동관)은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틀에서“유학생→전문인력→영주 및 국적취득”으로 단계별·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영주·국적업무의 통합·운영과 차별화된 이민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한국과학기술 인재양성의 요람에서 연구와 학문에 전념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원을 만나게 돼서 뜻깊다.”고 하면서 우수 외국인재 유치가 국가간 경쟁에 사활이 걸린만큼 대한민국도 포용적 이민정책의 추진과 이민·국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이후 신산업분야 연구 역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한 외국인재를 확보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앞장 서겠다.”고 하였습니다.

□ 카이스트 총장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인재 확보는 필수적이다”고 하면서 “우수 외국인재를 대상으로 영주권 및 복수국적 신청 제도를 완화하고 범주를 확대하는 것은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인재의 국내 잔류를 활성화할 것이다.” “이는 국내 산업체 고급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며, 우수 유학생 확보로 대학과 연구소, 기업의 연구도 활성화될 것이다. 나아가 우수 외국인재의 한국 유입이 활성화되면서 한국 사회가 더욱 다이나믹해질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 한편, 법무부는 간담회와 병행하여 카이스트에서 유학 중인 석·박사, 연구원 및 교수 등에 대해 ‘이동출입국 서비스’를 실시하여 학업과 연구에 바쁜 이들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 이동출입국 상담부스에서 국적·체류업무 담당자들이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등 1:1 개별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에서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외국인 유학생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 법무부는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우수 외국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을 위한 영주·국적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속해있는 외국인들의 의견청취 및 소통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