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범부처 인구정책 TF(팀장 : 기재부 1차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외국인정책반’을 구성, ‘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21. 7. 7.(수) 발표하였습니다.
※ ‘외국인정책반’은 제3기 인구정책 TF의 작업반 중 하나로, 교육부‧고용부·과기부·기재부·농식품부·문체부·법무부·산업부·여가부·중기부·해수부·행안부의 12개 관계부처로 구성
□ 발표된 주요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여 산업현장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간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숙련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E-9, 비전문취업)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숙련기능인력(E-7-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로,
- ’21년 현재 연간 쿼터가 1,250명에 불과하여 숙련기능인력의 안정적 공급에 한계가 있어 ’25년 2,000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충분한 외국인력 수급이 어려운 산업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송출국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하는 한편,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 방문취업)의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 ’21.4.13.~12.31.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최소 70,128명에서 최대 114,596명 대상
○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어선원 송출·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2.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예상되는 치열한 국가 간 우수인재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외국 우수인재 유치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취업비자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우수인재 유치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 우수인재에 대하여는 바로 거주비자(F-2)를 발급하고, 유망산업분야* 취업비자에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등 취업비자 발급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한편,
* 각 부처별 소관 산업분야 육성계획, R&D 지원계획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정 예정
- 직종별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취업비자 체류기간 연장심사를 내실화함으로써 국민 일자리 잠식을 미연에 방지하고 외국인재 고용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IT)산업과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른 고용 형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첨단기술 분야의 원격근무자(telecommuter)를 위한 체류비자를 신설하겠습니다.
- 국내 기업과 체결한 계약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국외소득이 확인되는 정보통신(IT)·첨단기술 분야 우수인재에 대하여 장기체류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기업과의 협업·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자체의 지역특화사업, 주민확보 정책과 연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하겠습니다.
- 한국어능력, 법질서 준수, 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로,
- 지자체 1~2곳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 후, 효과가 확인되는 경우 확대할 예정입니다.
○ 해외 석학 유치·자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우수인재지도’, ‘우수연구자 교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코트라(KOTRA)를 통해 전문인력 채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유학생의 국내 정착 유도 및 유학정책 내실화를 위하여 대학 내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을 유도하고, 유학생의 사회통합 노력을 우대하는 한편, 전문성 수준에 따라 졸업 후 국내 취업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고령화에 따른 미래사회의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외국 전문인력의 보충적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고령화의 심화로 향후 사회복지 분야 인력 수요 급증이 예상되므로, 외국 전문인력의 활용방안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 ’17년 585,287명 → ’18년 670,810명 → ’19년 772,206명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 다만, 외국 전문인력은 해당 업계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취업 장려를 우선한 후, 필요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해외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한국어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우수인재 유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3. 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통합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하여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 잡힌 사회통합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한국형 이민통합 정책지수 개발․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주단계별 사회보장 서비스 재설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한국형 이민통합 정책지수를 개발하여 재한외국인의 한국어 능력 등 사회통합 정도를 측정하고, 자발적인 사회통합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통합정책 및 제도의 효율성을 평가함으로써 이민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현재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범위 내에서 이주단계별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달리하도록 재설계하여, 우리 사회에 기여가 크고 정착 의지가 있는 외국인(전문인력 및 영주권자 등)에게 사회보장 혜택이 합리적으로 수급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지자체와 외국인 사회통합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지원하는 등 사회통합을 강화하겠습니다.
4. 우수 동포를 유치하고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 전문기술이 있는 중국·구소련 지역의 우수 동포에게 출신 국가에 따른 구분없이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국어 학습 등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법무부와 외국인정책반은 발표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외국인과 국민이 조화롭게 공존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