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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5/31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지난해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신고 6년 만에 최대치
신고 접수 6만208건 기록···전년 대비 3만7922건 '급증'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가 2015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발생·우려로 신고·상담한 사례는 6만20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58.8%(3만7922건) 급증한 수치로 2015년(6만1761건) 이후 최대치다.

금감원은 신고 급증의 원인을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서민,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불법대출 행위 시도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로 실제 피해 신고보다는 피해 가능성을 우려한 사전 예방적 신고와 상담 증가가 두드러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이 5만2165건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전년 대비 60.7%(1만9711건) 증가한 수치다. 정책자금 대출 등을 빙자해 자금을 편취하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가 대폭 증가했다.

불법사금융은 7351건을 기록, 2019년보다 47.4%(2365건) 증가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거나 중개수수료 위반 피해 신고·상담이 주를 이뤘다.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 심리를 악용한 FX마진거래와 가상자산 등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 관련 피해 상담·문의는 692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482건보다 43.6% 증가했다.

금감원은 접수된 신고 중 실제 피해가 발생한 504건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신고자들에게 개인정보노출자 사고피해예방시스템 및 엠세이퍼 등록을 안내해 피해를 예방토록 했다. 엠세이퍼는 신규 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 받을 경우 이를 당사자의 SMS로 통보하는 서비스다.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134건은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 대상은 불법사금융 신고 중 위법 혐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한 52건과 유사수신 신고건 중 혐의가 상당한 82개 혐의자(업체)다.

법률 구제가 필요한 2638건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안내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불법대출광고 제보 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의뢰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게시물 차단 등을 요청했다. 상담자 중 추가 대출이나 대환이 필요한 1346건에 대해서는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나 인터넷을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사기,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등 불법 금융거래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식 전화와 번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대출 중개·알선 등 어떤 경우에도 제3자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을 직접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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