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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4/29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서울시내 아파트 불법취득한 외국인 61명 적발
총 55채에 취득금액만 840억원 규모- 관세청 서울세관, 국토부 등과 공조 수사- 추정 1조4000억원 규모 10개 환치기 조직 수사중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총괄과 고준평 팀장이 지난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환치기 등 범죄자금으로 서울시내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아파트를 매입하고도 자본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이 사들인 서울시내 아파트는 모두 55채로 취득금액은 총 840억원 규모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환치기 자금이나 관세포탈 등 불법자금으로 아파트 16채를 사들인 외국인 17명과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39채를 구매한 외국인 44명 등 모두 61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37명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가수사가 진행 중이다.이번에 적발된 61명 중 17명은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출입 물품 가격을 조작해 관세를 포탈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국내로 반입한 뒤 아파트를 매수한 혐의다. 이들이 매수한 아파트는 16채로 취득금액은 176억원 규모다.또 국내에서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체류기간도 길지 않은 외국인 비거주자 44명은 아파트를 구매면서 아파트의 소재지, 취득금액과 취득사유 등 내역 일체를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이 매수한 아파트는 모두 39채로 취득가액은 664억원 규모다.국적별로는 중국 34명, 미국 19명, 호주 2명, 기타 국가 6명 등이다. 아파트를 매수한 지역은 강남구가 13건(취득금액 31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등포구 6건(46억원), 구로구 5건(32억원), 서초구 5건(102억원), 송파구 4건(57억원), 마포구 4건(49억원) 순이다.
가상자산 환치기조직을 통한 자금 불법반입 및 아파트 취득 흐름도

가상자산 환치기조직을 통한 자금 불법반입 및 아파트 취득 흐름도
중국인 A씨의 경우 국내에 물류업체를 운영하면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해 2월 20억원 상당의 마스크와 방호복 11만점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3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뒤 탈루한 자금으로 7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했다.

중국인 B씨는 환치기 조직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뒤 지난 2018년 1월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4억 5000만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 대출금을 추가해 시가 11억원 상당의 서울지역 아파트를 사들였다.서울세관은 지난해 말 외국인들이 불법 자금으로 서울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최근 3년간 서울지역에서 시가 5억원이 넘는 아파트 매수자 중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500여명의 외국인을 추려 수사를 진행됐다.
서울세관은 특히 수사과정에서 자금의 불법 반입통로 역할을 한 10개 환치기 조직을 포착, 추적 중이다.관세청은 이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자금 규모가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전정배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장은 "수사 과정에서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내역과 체류기간, 국내 영업활동 등을 확인하는 데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협조가 있었다"며 "외국인들의 불법 해외자금 반입통로를 원천 차단하고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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