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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4/26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국내출생 후 15년 이상 체류한 경우, 4년간 한시 시행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법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 재학 중인 경우 학습자격(D-4), 고교를 졸업한 경우 임시체류자격(G-1) 부여
❍ 다만, 이 제도는 아동이 불법이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2021. 4. 19부터 2025. 2. 28.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 제도 시행 배경

□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여 장기간 거주하며 공교육까지 이수한 외국인 아동은 언어・문화적으로 사실상 우리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기가 어려움에도 출생 후 체류자격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국내 법상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법체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아동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 아동이 우리나라의 언어・문화만을 익혀 모국어를 알지도 못하는 경우에는 본국에 돌아가더라도 적응이 어렵고 반한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등,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 가까운 미래에 더 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내용과 정신에도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중 학습권 관련 부분 >
제2조 제1항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중략)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중략)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28조 제1항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장기간 우리나라만을 터전으로 삼아 성장한 아동에게 투입된 우리 사회의 공적 자원과 노력, 그리고 아동의 인권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포용하여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동의 삶과 우리 사회 모두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
청주지방법원 ’18.5.17.선고, 2017구합2276 판결문 >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고 초·중·고 정규과정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성장한 불법체류 아동을 내보내는 것은 그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감안할 때 큰 손실이 될 수 있음도 고려 필요
󰊲 그간의 조치 사항
□ 그동안 ’10년 초・중학교 재학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학습권 보장(’13년 고등학교까지 확대), ’12년 초‧중등학교 교직원의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등 조치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 국회에서도 불법체류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률안들이 발의*되었으나, 부모의 불법을 합법화한다는 등의 반대 여론으로 해당 법률안들은 폐기되었습니다.
* ’10. 「이주아동권리보장법」(김동성의원 발의), ’14.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이자스민의원 발의)
❍ 법무부는 제도 시행 전 아동의 인권과 국익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학계‧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조건부 구제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제도의 내용
❍ (정책 대상인 아동)
- 신청 당시 2021. 2. 28 이전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① 국내에서 출생하여 ②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③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불법체류 외국인(아동)이 정책 대상*이 되며, 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2021. 2. 28 이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15세 미만 아동이 15년 이상 체류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행기간 내에 15년 이상 체류 요건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충족한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책 대상이 되는 국내출생 장기 불법체류 아동은 공적인 기록이 없어 정확한 파악은 불가능하나, 현장 관계자 등은 전국에 100명~ 500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
❍ (체류자격 부여)
- 신청일 당시 중‧고교 등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고교 졸업 시까지 성실한 학업 생활과 법질서 준수 조건을 부과하고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합니다.
- 신청일 당시 이미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조건 준수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해당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질서 준수와 취업 또는 대학 진학 등 조건을 부과하여 1년 간 임시체류자격(G-1)을 부여합니다.
- 다만, 범법행위 등으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거나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부모)
- 아동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와 별개로 그 불법체류 부모는 현행법과 원칙에 따라 출국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 다만,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출국이 유예되며, 이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서, 아동이 성년이 되면 부모는 자진하여 출국해야 하며, 출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조치 및 입국이 규제됩니다.
󰊴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제도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국민의 반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책대상 아동과 시행기간을 국민이 공감하는 범위 내로 한정하고, 불법체류 부모에 대한 법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출국 등 엄정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 국내 생활의 불가피성 확인과 사회 갈등 방지를 위해 국내에서 출생하고 2021. 2. 28 이전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으로 대상을 한정하였고 시행기간 또한 2025. 2. 28.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 외국에서 출생하여 부모와 함께 입국한 아동까지 대상으로 하거나 국내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경우, 학교 입학 직전이나 재학 연령대에 국내에 입국하여 제도를 악용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저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국내 체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설정한 것도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15세 이상이 되면 사실상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나 단순히 15세 이상으로만 요건을 설정하는 경우 국내에서 출생만 하고 외국에서 생활하다 입국해 중‧고교에 입학하는 경우까지 포함될 수 있어 사실상 한국인으로서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까지 체류자격을 부여하게 될 수 있어 국내 체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로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 아동의 부모는 출국조치가 원칙이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과 양육 지원을 위해 출국을 일시 유예할 뿐, 아동이 성년이 되면 반드시 출국하도록 하여 아동을 불법이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과거 부모의 불법체류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범칙금 부과 등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며, 출국하지 않고 다시 불법체류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등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합니다.
❍ 또한, 자격요건이나 제출 서류 등을 잘 알지 못해 업무 대행업체 등에 부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이 아동과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에서 관련 상담 및 안내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공감하며 아동의 인권과 국익 모두에 이익이 되는 제도를 운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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