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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2/25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인권위 "법무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환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8일 법무부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는데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아동의 출생이 즉시 등록되는 것이 인권의 시작"이라며 "모든 아동의 인권보호 관점에서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 특별법 추진을 결정한 법무부 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외국인 아동이 보호가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배제된 채 존재하고 있다"며 "이들은 성장과정에서 학대·매매·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의료·교육·사회보장 등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발표한 특별법 형태의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가 신속히 시행돼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에 있어 더이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길 바란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앞서 지난 2017년 인권위가 권고했던 의사·조산사 등에게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등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는 출생통보제도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는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출생통보제 연계 및 출생등록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출생등록제 실효성 제고 △아동 정책에 관한 법무부의 적극적 컨트롤 타워 역할 △출생등록제에 대한 국적·영주권 등 문제 연계 △출생등록제 도입에 따른 악용사례 방지책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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